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■표를 합니다.
정책연구과제명	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․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관련 문제와 개선방안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 (민사지원제2심의관)		성 명	하 순 원
연 구 자	사단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(책임연구원 : 함영주 교수)
연 구 기 간	2021. 7. 20. ~ 2022. 2. 19. (7개월)
연 구 금 액	4,000만 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□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■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〇 구분점포(오픈상가) 경매 절차와 관련된 판례 및 경매법원 실무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실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,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 〇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 경매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합건물법 등관련 법령 정비에 의한 해결방안 및 현행 제도의 적극적 운용으로 개선방안 제시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〇
내용의 완결성	〇
구성, 체제의 적정성	〇
참고문헌의 충실도	〇
학술적, 실무적 가치			〇
제출기간 준수	〇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〇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		〇
평과 결과 총평	〇 구분점포(오픈상가) 및 대지권 미등기의 구분건물의 경매관련 개선방안의 과제선정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와 실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의견 및 실무상 개선방안 등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제시함 〇 향후 구분건물(오픈상가) 및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실무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및 입법의견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음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2022. 3. 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